재능교육 노조 이제는 합법적으로..

재능교육 노조 이제는 합법적으로..

 

 

 

 

 

재능교육 노조에 관한 기사가 났다.

 

 

서울행정법원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그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대법원과,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의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전국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과 상반된다.    ................ 유명자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서울행정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과 학습지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의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능교육 사측 관계자는 “행정법원은 해직교사 9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또한 회사는 현 사태가 시작된 2007년 12월 21일 이래 노조활동을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망한 이지현 씨의 복귀대상자 포함요구에 대한 논란은 종료됐다는 입장”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학습지 교사는 제대로된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조 조합은 있기는 했으나 법적으로 대응은 하지 못하는 단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움직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능교육 및 학습지 교사의 각종 피해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법으로

정당하게 학습지 교사의 노동권을 찾아주었으면 한다.